미결수기결수1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상황에 따라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.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모두 '감옥'처럼 보이지만, 법률적으로 두 시설은 목적과 수감 대상이 엄격히 구분됩니다.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 시설의 역할과 수감자의 신분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구치소: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머무는 곳구치소는 주로 '미결 수용자'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. 여기서 미결수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,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.수감 대상: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,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이 해당합니다.주요 목적: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.특징.. 2026. 1. 19. 이전 1 다음